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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 횡령 공무원 등 실형제주지법|(제주=연합뉴스) 김지선 기자 =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우찬 판사는 24일 지난해 태풍 ‘나리’의 피해복구용으로 지원된 재난관리기금 9천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 된 제주시청 7급 공무원 김모(36) 씨와 건설업자 홍모(43)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선고했다.또 구좌읍사무소 6급 공무원 김모(46)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7급 공무원 김 씨에 대해 “비록 피해금액이 모두 회복됐으나 국가를 상대로 주도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개인적 용도로 기금을 사용한 점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또 건설업자 홍 씨에 대해서는 “김 씨의 범행에 적극 가담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점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초범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가담정도가 김 씨에 엠카지노비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07년 11월 초순께 태풍 나리로 사상 유례없는 피해가 발생해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태풍 피해 응급복구에 투입되지 않은 굴착기와 덤프트럭 등의 장비를 투입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나눠 갖기로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홍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비 대여업자 14명에게 부탁해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 등 장비임차비 허위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했고, 공무원 김 씨 등은 이를 이용해 실제 5천만원 밖에 되지 않는 장비임차비를 1억 4천만원인 것처럼 부풀려 보고했다.이후 이들은 같은 해 12월 초순께 엠카지노 장비 대여업자 계좌로 9천만원이 입금되자, 7 엠카지노급 공무원 김 씨가 3천700만원, 6급 공무원 김 씨가 1천200만원, 건설업자 홍 씨가 3천100만원을 나눠갖고 나머지 1천만원은 명의를 빌린 14명에게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떼어줬다.조사결과 이들은 돈이 오고간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야간에 승용차를 이용, 전액 현금으로 쇼핑백에 담아 주고받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sunny1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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